국회에 계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앞두고 이달 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논의 마지막 기회는 6월"이라며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부터는 차기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것이고 총선 이후 지방선거, 대선 일정 등이 연결된다"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과 탈핵단체 등의 반발로 논의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날 "학회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회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루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점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2032년), 한울원전(203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강 회장은 "한빛과 한울, 고리가 2030년부터 차례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며 "당장 방사성 폐기물 임시 건식저장 시설 설계, 건설에 들어가도 최소 7년이 걸려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시설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영구히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지 않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의 핵심은 '부지'다. 김 단장은 "거버넌스, 저장시설 확충, 지역지원 등 사항이 있지만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하라면 부지"라며 "3개 법안에 부지 선정 절차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 일부에서 나오는 이견은 큰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공동운영위원회를 꾸려 만든 사용후핵연료 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은 '한국형 고효율 처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김 단장은 "한국의 여건에 맞게 면적을 줄이고 연안, 해저 등까지 부지 확장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한국형 고효율 처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2029년 개발 기술을 마무리해 2030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한국형 고효율 처분 시스템 개발이 특별법 제정이나 부지선정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에 김 단장은 "중간저장시설을 지상에 두고 처분장을 바다 밑에 위치시킨다면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처분장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님비현상 완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바로 부지 선정에 들어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방폐물 관리 장기 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해외 기관 전문가의 평가도 나왔다.
파스칼 끌로드 르베르(Pascal Claude LEVERD) 프랑스방폐물관리청(Andra) 방사성폐기물관리국 부국장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방폐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으로 충분히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안전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폐물 관리) 계획은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한국은 기술, 아이디어, 마음가짐까지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끝나는 2030년 정도 되면 처분 기술도 많이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술적으로 결코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