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으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해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물론,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이날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965.46원으로, 휘발유(1955.74원) 보다 10원 가까이 바싸다.
경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25원이나 올랐다. 지난 12일에는 역대 경유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이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경유는 휘발유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급난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며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여기에 유류세는 경유가 ℓ당 581원, 휘발유는 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이달 들어 유류세 30%를 인하하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47원 인하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액이 경유보다 73원 정도 크다보니 실제 판매 가격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유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량과 버스 등 운송사업자는 물론 덤프트럭,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장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ℓ당 183.2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라 보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 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