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 유통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연 이율 고시(상품 판매 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 이율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사의 정의를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는 제8조(상품 판매 대금 등의 지급)에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은 법·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 유통사가 직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받은 거래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상품을 수령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서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도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수탁업체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대형 유통사가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후 요구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지연 이율 고시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 수탁업체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면서 "유통 시장에서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엄정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